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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의 우선리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심신장애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심신장애자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심신장애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심신장애자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29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11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901호 일부개정 2024. 01. 0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609호 일부개정 2023. 08. 08.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400호 일부개정 2023. 05. 0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303호 일부개정 2023. 03. 28.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호 일부개정 2021. 08. 17.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220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7791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일부개정 2019. 12. 03.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258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24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9. 01. 15.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646호 일부개정 2018. 06. 1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4892호 일부개정 2017. 09. 1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4562호 일부개정 2017. 02. 08.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4222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3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2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1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366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977호 일부개정 2013. 07. 30.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521호 일부개정 2012. 10. 2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240호 일부개정 2012. 01. 26.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010호 일부개정 2011. 08. 04.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517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323호 일부개정 2010. 05. 27.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2010. 04. 12.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652호 일부개정 2007. 10. 17.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제12조] [변경]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 07. 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제12조]
- 장애인복지법-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60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제12조]
-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제12조]
- 심신장애자복지법-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제12조]
-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981.6.5 법률 제3452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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