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임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472호,196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선박관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12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보유하여야 하며, 부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년내에 구역별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6.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 <제314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