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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납특허료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로부터 5년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505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⑤삭제<1973.2.8>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8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청"은 "특허청"으로,"특허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325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3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의 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람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