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②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는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10호,1973.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7829호,1975.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