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1971.2.12]

<제138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2호,19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8호,1974.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11호,1979.6.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5호,198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제292호,198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6호,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