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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한주택공사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군·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세ㆍ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ㆍ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은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건폐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