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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병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6834호,197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 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분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퇴(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개정 1976·4·15>[시행일 1976·4·15]]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 (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