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4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및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 완화대책 수립 및 저임금근로자 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과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노동복지회관의 지도 및 감독과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
7.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과 지도 및 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
9. 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지도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 및 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 및 운영지도

<제13295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부직제·노동연수원직제·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및 지방노동관서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눙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툥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32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노동위원회란의 총계 "25"를 "24"로, 별정직 계 "2"를 "1"로, 상임위원(1급상당) "2"를 "1"로 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 및 분석관리과·노사조정과의 5급이상 공무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19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표6중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19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582호,199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를 "행정주사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또는 근로감독주사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