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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① 「상표법」 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저작권법」 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① 「상표법」 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저작권법」 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부칙 [2000.12.29 제6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第1 86條 또는 第227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關稅法 第195條"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關稅法 第199條 내지 第235條"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關稅法 第17條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7條第1項"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24條의2第1項"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關稅法 第199條 내지 第235條"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關稅法 第65條"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關稅法 第7條"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關稅法 第9條·第9條의2 내지 第9條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關稅法 第8條第1項"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關稅法 第28條의6第1項第5號"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關稅法 第34條의2第1項 但書"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項"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2項"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關稅法 第179條第3項"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關稅法 第180條第1項第1號·第4項 또는 同條第5項"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關稅法 第180條第1項第3號 또는 同條第2項"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關稅法 第182條"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關稅法 第179條 내지 第182條 또는 第186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關稅法 第179條 또는 第180條"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40條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151條"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法 第148條"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關稅法 第65條"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關稅法 第2條第1項"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關稅法 第2條第2項"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關稅法 第2條第3項 및 同條第4項"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關稅法 第140條"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關稅法 第141條"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關稅法 第179條, 第180條, 第182條, 第183條, 第185條, 第186條, 第187條, 第188條, 第192條의2, 第194條 내지 第198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關稅法 第10章(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關稅法 第10條 및 同法 第13條"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28條의6第1項第2號"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 또는 第182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關稅法 第93條"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關稅法 第150條·第151條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關稅法 第2條第3項"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關稅法 第2條第4項"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또는 第186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關稅法 第195條 또는 第196條"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國外搬出申告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國外搬出"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國外搬出物品"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國外搬出申告"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國外搬出物品"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國外搬出"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71條第2項 및 第3項"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關稅法 第71條第2項"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關稅法 第100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關稅法 第100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關稅法 第100條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關稅法 第128條第1項 各號"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稅運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關稅自由地域"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關稅法 第146條 各號"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關稅法 第128條第2項 또는 第133條第2項"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關稅法 第194條"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關稅法 第199條第1項"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同法 第10章(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關稅法 第66條第3項"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關稅法 第128條의2第1項·第129條第2項 또는 第130條"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關稅法 第139條第3項 또는 第141條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第1 86條 또는 第227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關稅法 第195條"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關稅法 第199條 내지 第235條"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關稅法 第17條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7條第1項"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24條의2第1項"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關稅法 第199條 내지 第235條"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關稅法 第65條"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關稅法 第7條"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關稅法 第9條·第9條의2 내지 第9條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關稅法 第8條第1項"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關稅法 第28條의6第1項第5號"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關稅法 第34條의2第1項 但書"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項"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2項"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關稅法 第179條第3項"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關稅法 第180條第1項第1號·第4項 또는 同條第5項"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關稅法 第180條第1項第3號 또는 同條第2項"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關稅法 第182條"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關稅法 第179條 내지 第182條 또는 第186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關稅法 第179條 또는 第180條"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40條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151條"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法 第148條"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關稅法 第65條"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關稅法 第2條第1項"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關稅法 第2條第2項"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關稅法 第2條第3項 및 同條第4項"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關稅法 第140條"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關稅法 第141條"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關稅法 第179條, 第180條, 第182條, 第183條, 第185條, 第186條, 第187條, 第188條, 第192條의2, 第194條 내지 第198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關稅法 第10章(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關稅法 第10條 및 同法 第13條"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關稅法 第28條의6第1項第2號"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 또는 第182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關稅法 第93條"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關稅法 第150條·第151條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關稅法 第2條第3項"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關稅法 第2條第4項"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關稅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또는 第186條"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關稅法 第195條 또는 第196條"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國外搬出申告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國外搬出"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國外搬出物品"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國外搬出申告"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國外搬出物品"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國外搬出"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關稅法 第137條"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關稅法 第71條第2項 및 第3項"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關稅法 第71條第2項"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關稅法 第100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關稅法 第100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關稅法 第100條第5項"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關稅法 第128條第1項 各號"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稅運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關稅自由地域"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關稅法 第146條 各號"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關稅法 第128條第2項 또는 第133條第2項"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關稅法 第194條"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關稅法 第199條第1項"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同法 第10章(第199條 내지 第235條)"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關稅法 第66條第3項"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關稅法 第128條의2第1項·第129條第2項 또는 第130條"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關稅法 第139條第3項 또는 第141條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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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