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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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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1. 출판물 …… 5,000부
2. 음 반 …… 1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