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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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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원 또는 병원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