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8.1>
1. 보도·론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397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7호·제5항,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5>내지 <26>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263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5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방송법인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의 소유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 <제5145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