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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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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