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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 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2009.12.29 제9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