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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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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