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9조(동전)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9조 내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를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44호,1960.2.1>
제38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상법제4편의 준용) 상법제4편의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된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차용선박의 경우) ①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차용한 선박은 당해협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차용기간중 한국선박에 준한다.
②전항의 선박은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다.
제41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2조 (법령의 폐지) 조선선박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