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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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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변상의 충당)
통관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금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