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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