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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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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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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