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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 1999.9.9 법률 제6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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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삭료)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