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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설기준)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7호 일부개정 2023. 04. 18.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67호 일부개정 2018. 12. 18.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5호 일부개정 2018. 06. 12.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35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03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4조]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4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0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16호 일부개정 2011. 07. 25. [제4조]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일부개정 2008. 03. 28. [제4조]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711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4조] [변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법률제7194호일부개정2004.03.22.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제4조] [변경]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92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4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2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전문개정 1995.8.4 법률 제4964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4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33호 [제4조] [변경]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제4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8호 [제4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제4조] [변경]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3호 [제4조] [변경]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09호 [제4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64.4.25 법률 제1629호 [제4조] [변경]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62.12.12 법률 제1218호 [제4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정 1961.9.18 법률 제719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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