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별로 가목에 따른 금액에다가 나목에 따른 비율, 다목에 따른 기간 및 라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비율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3항]]

부 칙 [2009.2.6 제9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8]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8 제130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