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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271호 일부개정 2021. 06. 15.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6937호 일부개정 2020. 02. 04. [제49조] [변경]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6796호 일부개정 2019. 12. 10.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5865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5177호 일부개정 2017. 12. 12.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4310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3733호 일부개정 2016. 01. 0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2926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2287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2065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0959호 일부개정 2011. 07. 25.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11. 05. 30.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0498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9983호 일부개정 2010. 01. 27. [제49조] [변경]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9533호 일부개정 2009. 03. 25.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9222호 일부개정 2008. 12. 2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49조] [변경]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455호 일부개정 2007. 05. 17.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186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5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2004. 10. 22.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6886호 일부개정 2003. 05. 27.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6638호 일부개정 2002. 01. 2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823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제49조] [변경]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제49조]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제49조] [변경]
- 가스사업법-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제49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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