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8조(자동거의 구조)
자동거는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길이, 너비와 높이
2. 거체의 최저지상고
3. 거량총중량(거량중량, 최대적재량과 승거정원을 55천으로 승한 중량의 총계를 말한다)
4. 거량에 눌리는 하중의 거량중량(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한 장태의 자동거중량을 말한다)에 대한 비률
5. 거량에 눌리는 하중의 거량총중량에 대한 비률
6. 최대안정경사각도
7. 최소회전반경
8. 접지부 및 접지압

부칙 <제962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서기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6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거량은 서기 1962년 6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전항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징수하지아니한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각종거량에 표시한 거량번호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번호표로 본다.
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은 서기 1962년 8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⑦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거량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량검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
⑧본법 시행후 서기 1962년 3월 31일까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조의 자동거검사공무원이 거량의 검사를 집행한다.

부칙 <제1883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2급정비사자격시험 시행시까지 3급정비사 또는 검사원이상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286호,1971.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작 또는 조립하여 판매된 자동거는 이 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고자동거의 매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