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0조(벌칙)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제3133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간역가스사업 또는 기타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반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