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전기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상공자원부영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설비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조사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점검등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한다.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권한은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용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2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성"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3항·제6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3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4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6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중"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