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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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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