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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大氣환경기술인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年間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1萬톤미만인 경우와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경우로서 年間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2千톤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全文改正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법6226]

부칙 [97·8·22 법535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법535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법538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법53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1·29 법57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28 법62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 생략
⑤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7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5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6] 내지 [28]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醫療用具 檢査對象品目의 緩和)"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藥事法 第2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用具"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藥事法 第31條第1項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