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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30>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니·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분뇨등 산업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잔재물·폐유·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폐기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뇨정화조"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분해·중화·시멘트 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오물청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6항제4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한다.
2. 제7조제6항제1호중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3. 제53조의4중 "오물청소법 제1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오물청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물청소법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8장(제49조의3 내지 제52조의3)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오물청소법 및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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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 |
|허가 또는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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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
|오물처리업 허가 |처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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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
|종말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 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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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 |등의 설계·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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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청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
|정화조 제조업의 등록 |제조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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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처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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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오물청소법등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오물청소법 및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8장(제49조의3 내지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오물청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