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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 [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 [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 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 [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 [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 [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 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 [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본조제목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본조제목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5.12]]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5.12]]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부칙 [2007.12.21 제87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1 제169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