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4.20 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4.20 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