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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14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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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