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 별표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 별표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 별표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5의2 삭제
-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 별표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 별표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 별표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 별표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 별표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 별표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 별표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 별표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 별표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 별표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 별표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 별표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1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43조제3항관련]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별표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15의2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별표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 별표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 별표2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서식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 서식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4의2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 서식4의3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 서식4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서식4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 서식4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4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 서식4의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서식4의9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 서식4의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4의1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5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 서식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11 삭제
- 서식12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서식13 폐기물 분석결과서
- 서식1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서식14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14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서식14의4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 서식14의5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서식15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 서식15의2 삭제
- 서식15의3 삭제
- 서식15의4 삭제
- 서식15의5 삭제
- 서식16 삭제
- 서식17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서
- 서식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19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서식20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서식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서식21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 서식21의3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 서식21의4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 서식21의5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 서식21의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서식21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21의8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21의9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 서식21의1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서식2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 서식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8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9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설치¸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0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설치,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2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3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 매립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의2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 서식34의3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서식34의4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서식35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서식35의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의2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36의3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의2 삭제
- 서식38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 서식39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서식40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서식41 전용용기 생산·판매·품질검사 관리대장
- 서식42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서식43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4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서식44의2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5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46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서식47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 서식48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서식48의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서식48의3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서식48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서식49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 서식49의2 삭제
- 서식49의3 삭제
- 서식50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 서식51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 서식52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서식53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4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4의2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
- 서식54의3 폐기물 시험·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 서식55 삭제
- 서식56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6의2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7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 서식57의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서식57의3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
- 서식57의4 (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
- 서식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 서식5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서식6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서식6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 서식6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 서식6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서식64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 서식6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 서식66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 서식67 삭제
- 서식68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서식69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서식70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