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 별표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 별표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별표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 별표4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 별표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1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43조제3항관련]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별표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별표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5항 관련)
-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 별표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 별표20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서식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 서식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4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서식4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4의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5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 서식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서식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서식11 삭제
- 서식12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서식13 폐기물 분석결과서
- 서식1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서식15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 서식15의2 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15의3 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15의4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 서식15의5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 서식16 삭제
- 서식17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서
- 서식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19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서식20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서식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서식2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 서식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8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9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설치¸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0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1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설치¸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2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3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 매립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의2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 서식35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서식35의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의2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36의3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의2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8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 서식39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서식40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서식41 삭제
- 서식42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서식43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서식44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서식44의2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5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46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서식47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 서식48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서식48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서식49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서식49의2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 서식49의3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 서식50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 서식51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 서식52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
- 서식53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4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5 삭제
- 서식56 폐기물처리(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6의2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7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서식57의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서식57의3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
- 서식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 서식5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서식6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서식6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
- 서식6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 서식6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서식64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 서식6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 서식66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 서식67 삭제
- 서식68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서식69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서식70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