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 별표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 별표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 별표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5의2 삭제
-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 별표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 별표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 별표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 별표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 별표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 별표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 별표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 별표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 별표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 별표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 별표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 별표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1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43조제3항관련]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별표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15의2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별표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 별표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 별표2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서식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 서식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4의2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 서식4의3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 서식4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서식4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 서식4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4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 서식4의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서식4의9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 서식4의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의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4의1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서식5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 서식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서식11 삭제
- 서식12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서식13 폐기물 분석결과서
- 서식1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서식14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14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서식14의4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 서식14의5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서식15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 서식15의2 삭제
- 서식15의3 삭제
- 서식15의4 삭제
- 서식15의5 삭제
- 서식16 삭제
- 서식17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서
- 서식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19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서식20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서식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서식21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 서식21의3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 서식21의4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 서식21의5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 서식21의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서식21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21의8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21의9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 서식21의1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서식2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 서식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8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9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설치¸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0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설치,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2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3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 매립시설 검사실적보고
- 서식34의2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 서식34의3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서식34의4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서식35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서식35의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의2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36의3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의2 삭제
- 서식38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 서식39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서식40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 서식41 전용용기 생산·판매·품질검사 관리대장
- 서식42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서식43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4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서식44의2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5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46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서식47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 서식48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서식48의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서식48의3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서식48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서식49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 서식49의2 삭제
- 서식49의3 삭제
- 서식50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 서식51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 서식52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서식53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4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 서식54의2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
- 서식54의3 폐기물 시험·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 서식55 삭제
- 서식56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6의2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7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 서식57의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서식57의3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
- 서식57의4 (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
- 서식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 서식5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서식6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서식6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 서식6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 서식6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서식64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 서식6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 서식66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 서식67 삭제
- 서식68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서식69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서식70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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