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 별표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 별표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별표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 별표4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 별표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1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43조제3항관련]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별표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16 삭제
- 별표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5항 관련)
- 별표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 별표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 별표20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서식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서식3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4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4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서식5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서식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
- 서식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 서식11 삭제
- 서식12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서식13 폐기물 분석 결과서
- 서식14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 서식15 위탁폐기물처리불가통보
- 서식15의2 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15의3 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15의4 폐기물수출신고증명서
- 서식15의5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
- 서식16 삭제
- 서식17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서
- 서식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서식19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 서식20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서식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 서식2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 서식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2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서식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서
- 서식2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8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9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설치, 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0 매립시설(설치, 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설치, 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2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3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 서식34 매립시설검사실적보고
- 서식35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서식3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6의2 폐기물자가재활용관리대장
- 서식37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서식37의2 수입폐기물관리대장
- 서식38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서식39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서식40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1 삭제
- 서식42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서식43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4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서식44의2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서식45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서식46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 서식47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 서식48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서식49 ( 년도)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배출자용)
- 서식49의2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서식49의3 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 서식50 ( )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수집·운반업자용)
- 서식51 ( )년도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 서식52 (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 서식53 ( 년도)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서식54 삭제
- 서식55 삭제
- 서식56 폐기물처리(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57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서식57의2 폐기물사용실적 보고(20 년 반기)
- 서식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 서식5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서식6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서식6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
- 서식6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 서식6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서식64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 서식6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차액반환 통지
- 서식66 토지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통보
- 서식67 삭제
- 서식68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서식69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서식70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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