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 별표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 별표3 의료폐기물발생의료기관및시험·검사기관등[제2조제3항관련]
- 별표4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 별표4의2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을위탁받을수있는자의기준[제5조제4호관련]
-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5항 관련)
-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 별표10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기준[제41조제6항관련]
-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12 측정대상오염물질의종류및측정주기[제43조제3항관련]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영향조사기준[제46조관련]
- 별표14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48조관련]
- 별표15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49조제2항관련]
- 별표16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제66조제3항 관련)
- 별표17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및재활용시설[제66조제5항관련]
- 별표17의2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준수사항[제67조의2관련]
- 별표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 별표20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서식1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서식3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4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서
- 서식5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
- 서식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
- 서식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 서식11 삭제
- 서식12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 서식13 폐기물분석결과서
- 서식14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 서식15 위탁폐기물처리불가통보
- 서식15의2 폐기물수출[□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15의3 폐기물수입[□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15의4 폐기물수출신고증명서
- 서식15의5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
- 서식16 삭제
- 서식17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 서식18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19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 서식20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 서식21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 서식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 서식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2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서식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 서식2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7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8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 서식29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0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 서식31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2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결과서
- 서식33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검사실적보고
- 서식34 매립시설검사실적보고
- 서식35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서식36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서식36의2 폐기물자가재활용관리대장
- 서식37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서식37의2 수입폐기물관리대장
- 서식38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서식39 폐기물중간처리대장
- 서식40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 서식41 삭제
- 서식42 폐기물최종처리대장
- 서식43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 서식44 폐기물종합처리대장
- 서식45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 서식46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 서식47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 서식48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서식49 [년도]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
- 서식49의2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서식49의3 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 서식50 [년도]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수집·운반업자용]
- 서식51 [년도]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
- 서식52 [년도]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
- 서식53 [년도]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최종처리업자용]
- 서식54 삭제
- 서식55 삭제
- 서식56 폐기물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
- 서식57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 서식57의2 폐기물사용실적보고[20년반기]
- 서식58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 서식59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서
- 서식6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서식61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 서식62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납부통보
- 서식6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 서식64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 서식65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차액반환통지
- 서식66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결정통보
- 서식67 삭제
- 서식68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 서식69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서식70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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