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2의2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 별표3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5 품질검사기관및자체검사자가확보하여야하는검사인력과검사시설의기준[제29조제1항및제30조제1항관련]
- 별표6 품질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의기준[제34조관련]
- 별표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 별표8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9 품질검사수수료의징수방법및사용용도등[제47조제2항관련]
- 별표10 삭제
- 서식1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2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서식2의2 석유정제업등록증
- 서식2의3 석유정제업등록대장
- 서식2의4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신고확인증
- 서식2의5 석유정제업[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신고대장
- 서식3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3의2 석유수출입업등록증
- 서식3의3 석유수출입업등록대장
- 서식4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 삭제
- 서식6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서식9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
- 서식10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1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
- 서식1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
- 서식1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대장
- 서식1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 서식1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확인증
- 서식16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
- 서식17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서식18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 서식19 석유수입[석유판매·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신고서
- 서식20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
- 서식21 석유수입[석유판매·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납부·유예확인서·제외]
- 서식22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23 품질검사기관지정서
- 서식24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
- 서식25 자체검사자승인서
- 서식26 품질검사기록대장
- 서식27 석유제품및석유대체연료품질검사실적보고서
- 서식28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29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 서식29의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증
- 서식29의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대장
- 서식30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3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33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34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대장
- 서식35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증
- 서식3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6의2 주간판매가격보고서[석유정제업자]
- 서식36의3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서식36의4 월간판매가격보고서[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 서식36의5 판매가격보고서[주유소]
- 서식37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 서식38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 서식39 수급상황기록부
- 서식40 수출입상황기록부
- 서식41 원유수입실적
- 서식42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
- 서식43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서식44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서식45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서식46 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
- 서식47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
- 서식47의2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
- 서식48 비축재고현황기록부
- 서식49 송유관수송현황
- 서식50 삭제
- 서식51 지위승계보고서
- 서식52 공표현황보고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