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 별표1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
- 별표1의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2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4 벌점부과기준및벌점에따른사업면허취소·감차명령등의기준[제43조의2제2항관련]
-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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