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 별표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 별표2의2 시설물별주요부분의하자담보책임기간[제8조의2관련]
- 별표2의3 전기·기계설비또는계측시설분야의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사람[제9조제2항관련]
- 별표2의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 별표2의5 하도급이가능한전문기술[제10조의3제1항관련]
- 별표3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기준[제11조관련]
- 별표3의2 안전등급기준[제11조의5관련]
-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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