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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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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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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③삭제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