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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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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81·3·20, 90·12·27, 91·12·27, 2000·1·12,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