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시행일 2000·6·29]]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시행일 20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