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0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에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역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부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