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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21]

부칙 [1963.12.12 제1675호]
①이 령은 지방공무원법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의 호봉은 읍·면장봉급표의 구분에 의한 최저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64.8.7 제1905호]
이 령은 1964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17 제2099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7 제2368호]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6.5.30 제2542호]
이 령은 196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4.17 제3017호]
①(시행일) 이 령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급·4급갑류 및 기능직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직급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한 4회의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68.4.8 제3422호]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8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69.7.14 제3982호]
이 영은 1969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0.7.20 제52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70.10.28 제53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4.15 제56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2.4.11 제61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1. 1급내지 4급공무원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      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1등급내지 2등급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  등  급          2  등  급
  조      건      부             1(조건부)
           6                          2
           5                          3
           4                          4
           3                          5
           2                          6
           1                          7
  근속가봉    1회                     8
              2회                     9
              3회                     10
              4회                     11
              5회                     12
              6회                     13
              7회                     13
              8회                     13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소방경감·소방경위 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경감(소방경감)   경위(소방경위)
  조      건      부        1(조건부)        1(조건부)
         6                     2                2
         5                     3                3
         4                     4                4
         3                     5                5
         2                     6                6
         1                     7                7
  근속가봉      1회            8                8
                2회            9                9
                3회            10               10
                4회            11               11
                5회            12               12
                6회            13               13
                7회            14               14
                8회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읍·면장 호봉 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인구1만미 인구1만이 읍장 및 인
                        만의면장  상3만미만 구 3만이상
                                  의 면장   의 면장
           7                1        --        --
           6                2        --        --
           5               --         3        --
           4               --         4        --
           3               --         5        --
           2               --        --         6
           1               --        --         7
  근속가봉      1회         3         6         8
                2회         4         7         9
                3회         5         8         10
                4회         6         9         11
                5회         7         10        12
                6회         8         11        13
                7회         9         12        14
                8회         10        13        15

  5.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소방사·소방장·소방원 및 기능직 3등급 4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1972.10.1
                        9개월 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           1973.1.1
                        9개월 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3.4.1
                        9개월 이상                   4           1973.3.1
   4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2.7.1
                        9개월 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           1972.10.1
                        9개월 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           1973.1.1
                        9개월 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3.4.1
                        9개월 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7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2.7.1
                        9개월 이상                   8           1973.4.1
              2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           1972.10.1
                        9개월 이상                   8           1972.7.1
              3   회    3개월 미만                   8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1.1
                        9개월 이상                   9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3.4.1
                        9개월 이상                   10          1973.1.1
              5   회    3개월 미만                   10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2.7.1
                        9개월 이상                   11          1973.4.1
              6   회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1          1972.10.1
                        9개월 이상                   11          1972.7.1
              7   회    3개월 미만                   11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          1973.1.1
                        9개월 이상                   12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3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13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13          1972.7.1
                        1년6개월 이상 1년9개월 미만  14          1973.4.1
                        1년9개월 이상 2년 미만       14          1973.1.1
                        2년 이상 2년3개월 미만       14          1972.10.1
                        2년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4          1972.7.1
                        2년6개월 이상 2년9개월 미만  15          1973.4.1
                        2년9개월 이상 3년 미만       15          1973.1.1
                        3년 이상 3년3개월 미만       15          1972.10.1
                        3년3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5          1972.7.1
                        3년6개월 이상                16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능직5등급 내지 8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신          호           봉
                       +------------------------------------------------+
  구      호      봉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4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2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7.1
                       6개월 이상                    6          1973.4.1
             3    회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5    회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7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9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9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9          1972. 7.1
                       1년6개월 이상                 10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가.기본 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호      봉    3개월 미만                    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3.1.1
                        6개월 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 미만                    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2.7.1
                        6개월 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 미만                    9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1.1
                        6개월 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3.1.1
                        6개월 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7.1
                        6개월 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2.7.1
                        6개월 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1.1
                        6개월 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3.1.1
                        6개월 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2.7.1
                        6개월 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7.1
                        6개월 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1.1
                        6개월 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7.1
                        6개월 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 미만                    1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1.1
                        6개월 이상                    16         1972.10.1
  비고: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근속 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1973. 4.1
   2           회    3개월 미만                   17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3. 1.1
                     6개월 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 미만                   1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2. 7.1
                     6개월 이상                   18            1973. 4.1
   4           회    3개월 미만                   18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3. 1.1
                     6개월 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 미만                   1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2. 7.1
                     6개월 이상                   19            1973. 4.1
   6           회    3개월 미만                   19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3. 1.1
                     6개월 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 미만                   1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2. 7.1
                     6개월 이상                  20
   8           회                                 20
  비고:구근속가봉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4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 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 7.1
                     6개월 이상                   15            1973. 4.1
   3           회    3개월 미만                   15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 1.1
                     6개월 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 7.1
                     6개월 이상                   16            1973. 4.1
   5           회    3개월 미만                   16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 1.1
                     6개월 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7           회                                 17
  (3) 5종 고용원

부칙 [1973.3.21 제65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6.8 제67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1974.2.27 제70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부칙 [1974.10.28 제7293호]
이 영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2.28 제7557호]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12.31 제7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령 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76.12.31 제8336호]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8803호]
①(시행일) 이 영은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내무부장관이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79.1.18 제928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3년 3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0.1.18 제9726호]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1.5 제101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7.18 제103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의 봉급지급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된 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2.3 제107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3월 31일까지는 일반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과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포함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2를,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4의2를,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1982.12.31 제1101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례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84.12.31 제11610호]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5 제1184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별표5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준용하게 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4 공무원의나경력에대한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4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 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 적용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7의 봉급표를 준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대통령령 제10695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1986.12.31 제120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1987.12.31 제123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1258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1989.6.17 제12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1990.1.15 제129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일반직공무원   │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 경력    │
  │ 및 별정직공무원  │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 경력    │
  │                  │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 경력    │
  ├─────────┼─────────────────┼────────┤
  │2.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 경력  │
  │                  │ 6등급이하 경력                   │                │
  │                  │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 경력   │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 경력   │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 경력   │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 경력   │
  ├─────────┼─────────────────┼────────┤
  │ 3.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   지방소방경   │
  │                  │ 지방소방경(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
  │                  │ 경력                             │                │
  │                  │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    지방소방위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    지방소방장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    지방소방교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부칙 [1990.7.11 제130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1.28 제132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부칙 [1991.6.27 제13402호(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1992.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2.4.25 제13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140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12.31 제14483호]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20 제14630호(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1995.7.1 제147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1996.1.19 제149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4 제152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칙 [1999.1.21 제160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1669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 봉급액     │
  ├───────────────────┼─────────┤
  │  서울특별시장                        │   2,318,500원    │
  ├───────────────────┼─────────┤
  │  광역시장, 도지사                    │                  │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2,122,800원    │
  │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  1,977,400원     │
  │시장·군수·│또는 이에 상당하는      │                  │
  │자치구의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구청장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  1,815,3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
  │            │부시장·부군수·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  1,670,6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                  │
  │            │경우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0.8.17 제169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제171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19]

부칙 [2001.1.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부칙 [2001.6.30 제17273호(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
  │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1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41,028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2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8,7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3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5,9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4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52,589 │ 32,127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1.14 제174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에 대하여는 별표 1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봉액에 산입한다.

부칙 [2002.1.19 제174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1.14 제177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78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대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연봉감액을 위한 권한대행기간의 계산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3.1.20 제178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03.11.10 제181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제182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7 제186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5.26 제188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5 제191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3 제192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4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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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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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16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의 봉급액│    ┃
┃부교수  ├─────┼──────────────────────┤    ┃
┃        │17~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    ┃
┃        │          │의 98.5 퍼센트                              │    ┃
┠────┼─────┼──────────────────────┼──┨
┃조교수  │1~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    ┃
┃전임강사│          │의 97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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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표 1의 제5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6.3.23 제194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92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0 제19449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부칙 [2007.1.12 제198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금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이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원정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도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7.12.13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