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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3126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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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검찰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0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06조는 삭제]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