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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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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
①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20>
②보호자는 만14세이하의 자,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