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명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2. 벌금은 3년
3. 구류·과료는 1년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