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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의 실효)
(형의 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전문개정 93·8·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7·30]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 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1991. 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93·8·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