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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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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